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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1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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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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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ction Interview (FAI) Pilot Program

이달의 판례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허용여부에 관한 판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정당한 이유 없이 출원 등록한 상표권의 취소 - 대법원 2016.7.27. 선고 2016후717,724,731,748,755,762,779,786 판결 【등록취소(상)】

승소사례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상

YOU ME 변리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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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 ME NEWS 1601호 (2016년 1월호)
2	YOU ME NEWS 1601호 (2016년 2월호)
3	YOU ME NEWS 1601호 (2016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