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특허심판이란? Ⅱ. 특허심판의 종류 1. 결정계 심판이란? (1)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2) 정정심판 ( 특허 · 실용 신안 ) 2. 당사자계 심판이란? (1) 무효심판 (2)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3)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특허 · 실용신안 · 의장) (4) 등록취소심판(상표) Ⅲ.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2. 심사전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 · 기피 4. 심 리 5. 심판참가 6. 심판의 종료 Ⅳ. 재심 Ⅴ. 심결취소송 Ⅰ.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Ⅱ. 특허심판의 종류 1. 결정계 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 (1)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1) 심판의 종류 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의장 · 상표) - 특허 · 의장 또는 상표 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의장법 제72조, 상표법 제70조의2) - 특허와 의장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으면, 심판에 앞서 심사관에게 재심사하도록 하는 심사전치제도(특허법 제173조)가 있음 ※ 실용신안의 경우 `99. 7. 1.이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가능 나.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 · 실용신안 · 의장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법 제54조, 의장법 제67조의3) 다.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장 · 상표) - 보정각하결정은 의장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상표법 제17조제1항 및 의장법 제18조의2)으로써,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의장법 제67조의2, 상표법 제70조의3) ※ 특허의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411호(2001. 2. 3)에서 폐지됨. 다만, `01. 7. 1.이전 출원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정각하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도 가능함 ※ 실용신안의 경우 `99. 7. 1.이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 라.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에 불복심판(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은 실용신안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명세서 등의 기초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내려지는 심사관의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실용신안법 제54조의2) 2) 청구인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 ※ 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출원인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 ※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등 : 등록권자 3) 청구기간 및 방식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능.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4) 인용심결의 효과 심판관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결로써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함.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함. (2) 정정심판 ( 특허 · 실용 신안 ) 1) 의 의 - 특허발명(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치유시키기 위하여 특허권자(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51조) - 명세서 등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청구범위에 공지 · 공용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감축(삭제 내지 정정)함으로써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권리의 무효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임 2) 청구인 - 특허권자(또는 실용신안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3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 -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함. - 당해 특허권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특허법 제136조 제7항, 실용신안법 제51조 제6항). 3) 청구대상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의 "명세서와 도면"이며, 그 정정심판의 심결전에 다른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의 확정심결(결정)이 있을 때는 그 정정된 "명세서와 도면"이 대상임. 4) 정정의 요건(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7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 정정은 권리자와 제3자의 이해조정을 기하는 취지에서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 정정의 범위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음. 다만,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음(2001. 7. 1 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 적용). -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허의 경우 ⓐ 및 ⓑ 요건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당시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5) 청구기간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6항,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 및 제5항) -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함. 다만, 권리가 이의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 단, 무효심판(2001. 7. 1.이후 청구분), 이의신청, 그리고 실용신안기술평가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또는 심판관의 직권심리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3조의2,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6) 정정명세서의 보정 - 2001. 7. 1.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에는 정정요건에 규정된 정정의 범위내에서 정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6조 제9항, 실용신안법 제51조 제9항) 7) 정정청구공고제도 및 정정이의 신청제도 - 2001. 7. 1.이후 출원한 특허와 1999. 7. 1.이후 출원한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정정청구공고제도 및 정정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의 경우에는 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을 공보에 게재함 8) 정정인정심결의 확정시기 - 심결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확정됨. 9) 효 과 (소급효과의 발생) - 정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봄(특허법 제136조 제8항, 실용신안법 제51조 제8항). - 정정심판의 결과 특허증(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특허청장은 내용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함(특허법 제86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제3항). 2.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1) 무효심판 1) 등록무효(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가. 의의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49조, 의장법 제68조, 상표법 제71조) 착오로 허여된 특허권 등을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임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 - 권리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3조 제2항) 다. 등록무효사유 ㄱ. 특허 (특허법 제133조제1항 등) 제25조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된 경우), 제29조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인 경우), 제31조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이 아닌 경우), 32조 (공서양속이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일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먼저 출원된 경우나, 같은 날에 출원되어 협의에 의하지 않고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기재불비인 경우), 제44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지 않은 경우),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조약에 위반되어 허여된 경우,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이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이중출원으로 실용신안권이 포기되지 않은 경우 ㄴ. 실용신안 (실용신안법 제49조 제1항)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 된 경우), 제5조 (실용신안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안인 경우), 제7조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과 공서양속이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어 고안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 (동일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먼저 출원된 경우나, 같은 날에 출원되어 협의에 의하지 않고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기재불비인 경우),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는 경우),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조약에 위반되어 허여된 경우,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이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이중출원으로 특허권이 포기되지 않은 경우 ㄷ. 의장(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5조 (의장등록의 요건), 제6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제7조 (유사의장) 제1항, 제10조 (공동출원), 제16조 (선출원)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조약에 위반된 경우, 의장등록 후 그 의장권자가 의장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의장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ㄹ. 상표(상표법 제71조 제1항)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단서,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8조 (선출원), 제12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2항 후단 제5, 7, 8, 9항, 제23조 제1항 제4호 (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외국인 권리능력)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상표등록 후 그 상표자가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상표등록의 조약에 위반된 경우,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2001. 7. 1. 이전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4호와 제8조의 무효사유는 5년간의 제척기간이 있음(상표법 제76조 제1항) ※ 법정무효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라. 무효의 효과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김 ※ 소급효의 예외 : 권리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2)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특허) 가. 의 의 -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특허법 제134조) - 의약 · 농약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경우, 그 특허의 실시를 위한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활성 · 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때에는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특허법 제90조)을 하여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을 연장등록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임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 권리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4조 제2항) 다. 연장등록무효사유 -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등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참조) 라. 연장무효의 효과 - 연장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특허법 제134조 제3항) ※ 소급효의 예외 : 연장된 기간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실제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었다는 이유로(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134조 제3항단서) 3)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상표) 가. 의 의 - 갱신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요건불비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권리의 성립당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상표법 제72조) -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갱신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권이 갱신등록된 경우에 이를 무효시킴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상표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다.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소멸후에도 청구(상표법 제72조 제2항) - 제척기간 : 무효사유중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상표법 제76조 제1항) 라. 갱신등록무효사유(상표법 제72조) - 상표법 제43조 제2항 규정 위반, 갱신등록출원 기간인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여 출원 · 등록된 경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그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 '97 개정상표법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실체심사를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사유를 모두 삭제 하였음(상표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마. 갱신등록의 효과 - 소급효 발생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4)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상표) 가. 의 의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절차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 될 수 없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전환등록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상표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다.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소멸후에도 청구(상표법 제72조의2 제2항) - 제척기간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사유중 제46조의2제3항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상표법 제76조 제1항) 라.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사유(상표법 제72조의2) - 당해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 상표법 제46조의2 제3항 규정 위반, 상품분류전환등록기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만료 후 6월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여 신청 · 등록된 경우 ※ 거절이유와는 달리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의 지정상품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효사유가 아님 마.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의 효과 - 소급효 발생 : 상품분류전환등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5) 정정무효(특허 · 실용신안) 가. 의 의 -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그 정정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52조) - 정정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정정되어 출원시까지 소급하여 유효한 권리로서 행사됨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및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의 존속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다. 정정무효사유 -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 청구범위의 감축, ⓑ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정정의 범위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가 아닌 경우 또한,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가 아닌 경우 (2001. 7. 1.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 적용) -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 단, 특허는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로 ⓐ 및 ⓑ 요건에 해당되어 정정되더라도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당시 특허받을 수 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정정무효사유에 포함. 실용신안은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정정청구로 ⓐ 및 ⓑ 요건에 해당되어 정정되더라도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당시 특허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정정무효사유에 포함. 라. 정정무효의 효과 -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2)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1) 의의 -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대상물(이하 "(가)호"라 한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50조, 의장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가)호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코자하는 제도임 ※ 판례는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하고 있고, 특허심판원의 실무도 그에 따르고 있음(대법원 96. 9. 10. 선고 94후2223 참조) 2) 유 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가)호 실시자를 상대로『(가)호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권리자인 (가)호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가)호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권리자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래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됨 3)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가)호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청구인이 됨. -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가)호를 실시하고 있는 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유, 공유자 전원)가 피청구인이 됨. 4) 효 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가)호는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에 상당하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가)호는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에 상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특허 · 실용신안 · 의장) 1) 의의 - 특허발명 등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의장 또는 의장권, 상표권과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고 권리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 등의 실시 허락을 받기 위한 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53조, 의장법 제70조) - 선 · 후원 권리간에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경우 그 권리간의 조정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2) 심판청구의 요건 - 이용 · 저촉관계가 있을 것 -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을 것 - 후원자는 선원발명 등에 대하여 실시 허락를 청약하였을 것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 3)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은 당해 특허발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선출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됨. - 한편, 선원자가 후원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후 '특허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여 후원권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자가 심판의 청구인이 되고 후원자가 피청구인이 됨. 4) 효 과 -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심결주문에 정하고 있는 대가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적 통상실시권이 발생함. (4) 등록취소심판(상표) 1) 상품등록의 취소심판 가. 의 의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법 제73조) - 상표등록 후의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제3자의 상표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사상표의 사용으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과 출처의 혼동을 초래케 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상표법 본래의 목적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나. 취소사유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표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 없이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 청구절차 - 청구인 적격 :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음. 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경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6,8,9호)는 누구든지 청구가능. - 청구기간 : 해당 취소사유의 소멸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규정의 성격상 제척기간이 없거나(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4호), 5년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라. 취소심결의 효력 -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물론 그에 부수하는 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2) 상표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상표) 가. 의 의 -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상표사용권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법 제74조). 이 심판은 상표사용권의 등록만을 취소시킨다는 점에서 상표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제1항 제8호)과 구별됨. - 사용권자에게도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등록 상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누구든지 - 피청구인 : 상표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다.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라. 취소사유(상표법 제74조 제1항)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상표법 제74조 제2항). 마. 취소심결의 효력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Ⅲ.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 가.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청구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나.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 정정심판 :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특허법 제140조 제5항).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특허법 제140조 제3항).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의 번호 · 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의 통상실시권의 범위 · 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특허법 제140조 제4항). 다.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고안)의 명칭 - 결정일자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심판청구서의 수리 가.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함 3) 심판청구서의 보정 가.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함(특허법 제141조 제1항) 나. 보정사항 - 상기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정심판 청구서에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에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등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 대리권의 범위를 벚어난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심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41조 제2항),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음(특허법 제142조) 4) 우선심판 신청 심판은 심리가 성숙된 청구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우선심판 결정)에는 가급적 조기에 심리하여 다른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상세한 사항은 심판편람 참조) - 법원 · 경찰 또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등 2. 심사전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1) 의의 특허출원 · 의장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면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이유의 해소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 ※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는 심사전치의 대상이 아님 (2) 절차 가.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전치의 대상이 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73조제1항), 통지를 받은 특허청장은 그 출원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함(동조 제2항) 나. 심사전치에 의한 심사도 통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와 같음(특허법 제174조) (3) 심사전치의 종결 가. 특허결정을 하는 경우 심사관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결과 원거절결정이유가 해소되어 특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함(특허법 제175조 제1항) 다.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함(특허법 제175조 제2항)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 · 기피 1) 심판부의 구성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 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특허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 (특허법 제145조) ※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함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가. 제 척(특허법 제148조) ㄱ. 의의 - 심판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심판관을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집행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 ㄴ. 제척사유 -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 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인 경우 -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 나) 기피(특허법 제150조) 법률상 정해진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 다) 제척 · 기피에 의한 심판절차의 중지(법 제153조) 제척 및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 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 4. 심 리 (1) 심리방식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함(특허법 제154조제1항) (2) 심리원칙 가. 수시제출주의와 쌍방심리주의 - 수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심리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의이고, 쌍방심리주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있어 대립하는 당사자의 쌍방에게 대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심리의 적정 · 공평을 기하기 위한 원칙들임. 나. 직접심리주의 - 변론의 청취나 증거조사를 심판기관이 직접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사소송법과 같음. 다 . 직권진행주의 - 심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심판장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의미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특허법 제158조). 라. 직권탐지주의 및 직권심리주의 -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 ·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수집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그러나 직권에 의한 사실수집의 의무는 무제한이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임. 대법원 75. 5. 27. 선고 74누233 판결 참조),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57조 제1항, 제159조) 따라서 이러한 직권탐지주의 및 직권심리주의에 의하여 심판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특허법 제159조 제2항에서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도 처분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청한 사항을 넘은 별개의 사항까지 심결할 수 없음)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허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청구의 抛棄, 認諾 또는 화해는 허용되지 않음. ※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또한 당사자의 다툼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로 심판요건 및 적법요건 등을 심판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판단하는 것을 말함. 5. 심판참가 (1) 의 의 타인간의 계속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보조참가)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당사자 참가)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특허법 제155조).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 등 결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특허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타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 특허심판에서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특허법 제156조) (3) 참가의 요건 타인간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에 있을 것 심리종결전일 것 당사자 참가의 경우 당사자적 지위에서의 이해관계가 요구 ※ 보조참가의 경우 당사자적격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심결의 결과에 대하여 받을 구체적 이해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보조참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심결전에 참가허부의 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참가허부 결정시라고 보고 있음.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함.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특허법 제161조 제1항) ( 2) 심 결 가) 의 의 심결이란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임 나) 종 류 결정각하 :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함(특허법 제141조). 심결각하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음(특허법 제142조). 기각심결 : 본안심리결과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심판청구의 취지를 배척하는 심결(특허법 제162조). 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특허법 제162조). 다) 절 차 심리종결통지 -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 - 심리종결통지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음 심 결 -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함 - 심결은 합의체 심판관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결은 심판번호, 심결주문, 심결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함 심결문 송달 :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 라) 심결의 효과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특허법 제163조) Ⅳ. 재심 가. 의 의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심결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불공정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방치하면 당사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부적법 또는 불합리한 판단을 시정하기 위한 심판제도임(특허법 제178조) 나. 재심 사유 일반재심사유(특허법 제178조 제2항) :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의 재심사유 -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때 -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특허법 제179조 제1항)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능 다. 재심청구의 기간 당사자는 심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함(특허법 제180조 제1항).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함. 심결 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법 제181조)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함(특허법 제181조 제1항). -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함(특허법 제181조 제2항). -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Ⅴ. 심결취소송 가. 의 의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 나. 당사자 원고적격(특허법 제186조제2항)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함. 피고적격(특허법 제187조)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과 정정심판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됨 다. 판결의 효력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특허법 제189조제2항). 이 경우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함(특허법 제189조제3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제8항). 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