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이란?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란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방법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20～30개월 후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출원서 제출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PCT의 연혁 일자 내용 비고 1970. 06. 19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일명 워싱턴조약 1977. 10. 24 조약발효요건 충족(§63) 영국의 조약비준 1978. 01. 24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1978. 01. 24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EPC와 동시개시 1979. 03. 0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한국 1980. 05. 04 파리협약 가입 한국 1984. 05. 10 PCT 가입(PCT 제2장 유보) 한국(36번째 가입국) 1984. 08. 10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개시 한국 1990. 09. 04 PCT 제2장 유보 철회 한국 1997. 09.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한국(WIPO총회) 1999. 12. 01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 한국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간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예비심사기관(Int'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일(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출원의 제출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일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 국제공개용번역문(Translation for Publication) 모든 PCT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로 국제공개가 행해지는데, 만약 국어출원인 경우에는 국제공개를 위해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국제공개용번역문(영어)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관청, 우리 출원인의 경우 한국특허청 ■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PCT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PCT국제출원의 장단점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특허획득 가능성제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브라질 등 일부국가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루트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출원시 자국특허수수료를 대폭 감면해 주고 있다.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PCT 출원비용 별도부담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 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상대적으로 넓은 청구범위의 특허획득시 문제 선행기술의 조사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국내단계 진입 후에 넓은 청구범위의 특허획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개별국가 출원인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가 각국 특허청 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기술의 범위가 좁아서 상대적으로 넓은 청구범위를 갖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 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PCT국제출원시 유의사항 이중의 단계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 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의장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PCT국제출원절차 개요 CT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난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절차이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한다.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의 구별은 PCT용어는 아니나 간결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단계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 그 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및 처리,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작성,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출원인의 보정 등이 행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처리가 PCT 및 PCT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출원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어, 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특허청(지정관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는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이다.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앞에서 언급한 출원인적격을 충족하여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공동출원을 할 수 있다. PCT국제출원언어 PCT국제출원서류는 국어·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단, 국제출원서(Request)는 국어출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함) 그러나 국어출원인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반드시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번역문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의 대상 PCT국제출원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각 국에서는 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실용증·추가특허·추가증·추가발명증·추가실용증 등의 출원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특허와 실용신안만 인정하고 있다. 출원인이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서류 제출서류 :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류인 출원서(Request), 명세서(Description), 청구범위 (Claim), 요약서(Abstract), 필요한 경우 도면(Drawings) 및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등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 기탁증을 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디스켓(FD)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 :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류 3통을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에 의하여 출원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Fax로 제출한 출원인은 Fax에 의한 출원서류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PCT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 소인으로 확인하는 발신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발신주의가 아니고,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수료납부: PCT국제출원의 경우 수수료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우선권서류송달료 등 특별한 경우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다.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료와 취급료를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이 나가며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국가지정 출원서: 국가지정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한다. 다만, 한국, 독일, 러시아의 경우 "자기지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권주장 의의 예를 들어 체약국A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체약국B에 특허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면, B국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선원 등을 판단함에 있어 A국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출원 파리협약, WTO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 및 자국내에 한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국제출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출원들이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우선권주장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의 출원인은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양 출원간에는 발명의 동일성을 요한다. 그리고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最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하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의 절차 출원서에 기재 : PCT국제출원서에 선출원일자,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명을 기재한다.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 출원인은 우선일(우선일이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6개월 (단, 국제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내에는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가 가능하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우선권서류의 제출 :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수리관청의 책임하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준다. 국제출원 등의 취하 :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 국제단계 진행 중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처리 또는 국내심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없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이 경과하여 국내단계에 이행된 경우에는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으면 된다.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방식심사의 의의 방식심사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관청은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일 인정은 모든 지정국에 정규의 국내출원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보완사항 방식요건 A.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가지고 있는가? B. 국제출원서류가 소정의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C. 국제출원서류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a. 국제출원서(Form PCT/RO/101) 사용여부 b. 하나 이상의 체약국 지정여부 c.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여부 d.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제출여부 처리방법 방식심사 결과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1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한다. 보완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보완이 없거나 보완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정사항 방식요건 A.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였는가? B. 요약서가 제출되었는가? C. 기타 특허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였는가? 처리방법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1개월 이내에 보정할 것을 통지한다. 보정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함이 없던 출원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적정한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한다. 도면에 관한 방식심사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수리관청은 이러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1개월 이내에 관계도면을 제출하면 그 도면이 수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통지를 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국제조사 국제조사의 개념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 선행기술(prior art)이란 당해 국제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서면'에 의한 개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의미 국제조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의 주요업무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확인 모든 국제출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제출원의 대상이 국제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청구범위에 대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제조사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은 청구범위 전부가 국제조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청구범위 일부에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 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항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를 수행한다. 발명의 단일성 조사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 납부를 명하고,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제조사를 속행한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만 국제조사를 수행한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다.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누락여부 확인 국제조사기관은 수리관청으로부터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되었다는 보정통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를 속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직접 발명의 명칭을 정하거나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조사기관이 요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공개언어로 작성하여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송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국제조사의 핵심업무로서 청구범위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비된 문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요 각국의 특허문헌, 정기간행물, 논문 등이 최소한 자료로써 조사의 대상이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기준일은 출원일이다. 특허성여부 판단 2004년도부터는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선행기술조사가 주 기능이었던 국제조사기관의 기능이 대폭 확장되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까지 판단하게 되며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한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기한은 국제조사보고서와 같다. 내용면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 예비심사 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출원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의 의견교환없이, 특허성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출원건에대하여 작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 절차진행의 판단자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명백히 기재된 관련선행기술로 인하여 출원된 발명의 권리획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하거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청구범위 보정(PCT 제19조 보정)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보정하면 권리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님에 주의)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보정내용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국제출원서 및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공개가 된다. 19조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Replacement Sheet), 보정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statement)를 첨부할 수도 있다. 출원인은 ②에 언급된 보정 이외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기한과 동일한 기간내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기초하여 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 발행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출원인의 요청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 기관은 누구에게도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과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의 언어가 지정관청의 공식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각 지정관청은 영어로 된 번역문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지정관청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어번역문을 해당 지정관청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국제공개 국제공개의 의의 국제공개제도는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국제공개팜플렛을 발간함으로써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국제공개의 대상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공개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취하간주·전 지정국 지정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와 미국만을 지정한 경우(미국은 자국에 관한 한 국제공개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국제공개가 행하여지지 않는다. 국제공개의 시기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면 즉시 공개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조기공개신청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납부된 직후 국제공개를 행한다. 국제공개의 내용 국제공개는 1출원 1부의 팜플렛형식으로 공개되며, 출원서 자체를 제외한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 전문이 공개되는데, 출원서의 서지적 사항과 요약서가 기재된 표지,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 제19조 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된 사항 및 설명서,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국제공개언어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영어, 일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7개국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된다. 따라서 국어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전에 국제공개를 위한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공개의 효과 국제공개의 효과는 각 지정국(선택국)의 국내법에 정한 바에 의하며, 그 효과의 발생시기는 PCT 제29조에서 정한 시기 중에서 선택적으로 행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공개된 출원은 국제공개일로부터 선행기술의 일부를 구성한다. 국제예비심사 ■ 개념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 (patentability), 즉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preliminary and non- binding opinion)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청구요령 :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의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청구시기 및 효과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날 이전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PCT 국내단계진입기한에 관한 PCT 조약규정의 개정발효에도 불구하고, 일부 PCT 체약국(*)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되고, 동 체약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그 체약국에 있어서의 국내단계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0월에서 최소 30월로 연장된다. * 일부 PCT체약국 :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탄자니아, 우간다, 룩셈부르크, 잠비아. 이상 7개국 (2004. 10. 1 현재) ■ 국제예비심사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까지는 언제라도 국제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해당 취하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행하여 졌다면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예비심사청구를 해야 국내단계진입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되는 상기 일부 PCT 체약국인 선택국에서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시키면 되지만, 20개월 후에 행하여 졌다면 국제출원은 해당 선택국에서 취하된 결과가 된다.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국제예비심사관의 견해서로 간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이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1차 견해서로 본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청구범위는 물론 명세서 및 도면까지도 원출원의 범위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며 의견서의 제출도 가능하다.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주요업무 국제예비심사의 대상범위 확정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뿐만 아니라 PCT 제19조 보정서 및 제34조 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대상으로 한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우선권서류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사본 송달요청을, 출원인에게 번역문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우선권서류 및 번역문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권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다. 출원인과 의견교환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출원인은 심사과정에서 구두, 서면,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연락이 가능하다. 견해서(written opinion)의 작성 견해서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부정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반드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서면통지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요구한다. 출원인이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가 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된다. 발명의 단일성 심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 요구에 응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했으나 여전히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 심사기관은 주발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명세서 등의 보정(PCT 제34조 보정)의 처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을 보정할 수 있다. 보정서는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조약 제2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보고서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협력조약 제2장)」라는 이름으로 작성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는 내용이 부기된다. 작성기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조약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 절차진행의 판단자료 출원인은 예비심사결과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로써 PCT 국제단계에서의 절차가 종료되고 PCT 국제출원을 송달 받은 지정관청(선택관청)이 그 나라의 국내법에 의해서 특허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목적 관련선행기술의 발견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여부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여부 대상 모든 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 범위 명세서, 도면에 타당한 고려를 하고 청구범위를 기초 청구범위.명세서.도면 판단기준 국제출원인 우선일 연락권 없음 있음 보정 국제조사보고서 수령후 소정기간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 단일성 결여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청구가능 대상 모든 국제출원(강제적 절차) 임의적, 선택적 절차 관할 국제조사기관 (ISA)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지정선택 출원서 제출로 출원일의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 청구서 제출로 조약 제2장에 구속되는 모든 지정국의 선택을 구성 이용가능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즉, 거주지 또는 국적에 따라 국제조사기관 선택 可 제2장 규정에 구속된 체약국거주자 또는 국민이 그러한 체약국 또는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한 경우만 적용 절차 ① 국제조사기관과 출원인간의 의견교환 - 원칙적 불허용 ② 원칙적-보정 불허용 ③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없음 ④ 단일성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⑤ 절차의 종료-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 작성 ①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관리함 ② 보정허용 ③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있음 ④ 단일성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또는 청구범위 감축 ⑤ 절차의 종료-보고서 작성 기관의역할 발명의 명칭, 요약서의 점검 작성 국제출원의 결함의 점검은 국제예비심사의 일환 보고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책임하에 영어로 번역해서 지정관청에 송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책임하에 공개언어로 번역해서 原語의 부속서류도 함께 선택관청에 송달 국제 공개여부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공개, 견해서는 비공개 전부 비공개 국내절차 진입기간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다만, 2004.1.1 현재 10개국에 대하여는 2002. 4. 1 조약개정이전의 규정 적용)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다만, 2004.1.1 현재 10개국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만료전에 청구되고 해당국을 선택국으로 한 경우) 국내 단계 국내단계의 개요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단계를 개시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20개월임)이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제출, 수수료납부, 대리인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국내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특허법상의 국내단계진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번역문 등 제출 PCT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와는 별도로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각 지정국은 번역문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한다. 국내서면제출기한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 간주되고,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보정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제출 우선권서류 도달공고 지정관청은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제출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당해 출원의 우선권서류 사본의 도달사실을 공고한다. 단, 우선권서류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제출된 이후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공고한다.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제출 출원인은 우선권서류사본의 도달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원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국내수수료 납부 출원인은 번역문 제출시의 납부자번호로 해당수수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무효로 된다. PCT 국제출원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역할 주소 전화 팩스 한국특허청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관청 우)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042) 481-5207 481-5198 481-5762 481-5206 481-5199 481-5209 481-5202 (042) 472-7140 WIPO 국제사무국 (Int'l Bureau of WIPO) 국제출원총괄 수리관청 34, chemin des Colombettes, Geneva, Switzerland (41-22) 338 83 38 (41-22) 740 14 35 (41-22) 910 06 10 오스트리아 특허청(Austrian Patent Office)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Dresdner Straβe 87, P.O.B. 95,A-1200 Wien, Austria (43-1) 53424-0 (43-1) 53424-200 일본특허청(Japan Patent Office)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81-3) 3592 13 08 (81-3) 3501 68 03 호주특허청(Australian Patent Office) 국제조사기관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61-2) 6283 2999 (61-2) 6283 7999 PCT 국제출원 지원제도 국제출원 비용보조 제도 취지 : 내국인의 외국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대국민 발명진흥 및 장려를 위함 보조금 지원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 :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또는 소기업자 (소기업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의미한다) 지원대상 :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 (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매년 1.1 ～ 12.31 지급시기 : 신청한 분기 다음 분기 말(보조금의 지급은 신청건에 대한 기술성평가후 우수발명으로 선정된 건에 한하여 지급함)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 a.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b. 외국변리사의 비용청구명세서 사본 (Debit note 또는 Invoice) c.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포함) d. 외국출원명세서 및 한글번역본 각 1부 e. 신청인 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f.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g. 소기업 입증서류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급금액 및 지원한도 지급금액 : 출원건별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한도 :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 국제출원 비용융자 제도 사업개요 :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신청자격 :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범위, 조건, 규모 지원범위 a.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b.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융자조건 및 한도 a. 대출금리 : 4.63%(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b.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c.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d. 업체당 한도액 : 1억원 신청접수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팀)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전화 : 02-3459-2851/2848 팩스 : 02-3459-2858/2859 PCT관련 통계(2003년 기준) 세계 PCT출원 동향 PCT출원 순위 (주)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접수일 기준이므로 우리나라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WIPO 통계기준 : 2,947건, 한국특허청 통계기준 : 2,942건 (2003년) 한국 특허청에 대한 국제조사·예비심사 연도별 2000 2001 2002 국제출원 건수(A) 1,573 2,314 2,511 국제조사기관 건수(B) 1,229 1,939 2,224 비율(B/A) 78.1% 83.8% 88.6% 국제예비심사기관 건수(B) 406 970 1,365 비율(B/A) 25.8% 41.9% 54.4% 한국 특허청에 대한 국제조사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