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도메인이름 일반 1. 상표(Trade Mark) 일반사항 ■ 상표의 정의(상표법 제2조 제1호)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의미함. 이러한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와 마찬가지로 보호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표는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 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함. ■ 상표의 기능 상표(서비스표)는 자타상품(서비스)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적극적인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 상표제도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 (제도안내 > 산업재산권 > 상표) 참조 2. 도메인이름(Domain Name) 일반 사항 ■ 도메인이름의 정의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도메인이름이라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제2조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의 IP주소는 "10.133.102.51"이고, 웹브라우저 표시창에 뜨는 "www.kipo.go.kr"(go:정부기관, kr:한국)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 도메인이름임. 도메인이름의 종류 - 일반 최상위 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된 .com, .net, .org, .edu, .int, .mil, .gov을 지칭함. 특히, .com, .net, .org은 전세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개방형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며, 최근에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aero, .biz, .coop, .info, .museum, .name, .pro가 새롭게 생성됨. -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ISO3166 국가코드체계(country code)에 의거하여 각 국가들을 2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것 예) .kr : 한국, .jp : 일본, .ch : 스위스 등 - 한글 도메인 이름(한글.kr) : 한글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메인이름으로 2003년 8월부터 시행. 예) 특허청.kr , 꽃을 든 남자.kr 등 ■ 도메인이름의 관리체계 인터넷 주소 정책 및 관리 업무 - 과거에는 미국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가 인터넷 주소관리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998년 10월부터 독립적인 비영리국제민간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 Numbers)이 인터넷 주소 정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도메인이름 등록업무 - 도메인이름의 등록 수행기관은 도메인이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대표적으로 .com, .net, .org 등 일반최상위 도메인(gTLD)은 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의 인증을 받은 60여개 등록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int는 미국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서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국가단위 최상위도메인 (ccTLD)은 각 국가별로 등록기관이 있으며, 우리나라(.kr)는 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kr도메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도메인이름의 구조 -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은 루트(root)라 불리우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inverted tree)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루트 도메인 아래의 단계를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 도메인(TLD: Top Level Domain)이라고 부르며, 차상위 단계를 2단계 도메인(SLD: Second Level Domain), 그 다음 단계를 3단계 도메인이라함. - "www.kipo.go.kr"를 예로 들면 [kr]이 최상위 도메인이며 [go]가 2단계 도메인이고 [kipo]가 3단계 도메인임. ■ 도메인이름의 등록방법 - 일반최상위 도메인 등록 전 세계 도메인이름 등록 대행기관을 통하여 .com이나 .net 등이 붙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을 등록받는 것으로 2단계에서 도메인 신청자가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 .kr이 붙는 도메인을 등록 받는 방법 최상위 도메인이 .kr인 경우 2단계 도메인은 기관을 분류(co, or, ac)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며 3단계에서 도메인 신청자가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 도메인 등록은 상표나 상호에 대한 사전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도메인이 없는 한 선신청주의(first come, first served)원칙에 따라 등록됨. 3.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비교 구 분 도메인이름 상표 정 의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것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관할기관 KR도메인→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 특허청 목 적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상품과의 관련성 상품과 관련 없이 등록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보호범위 및 효력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배척할 권리는 없음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 ,독점권과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이 발생 등록원칙 ,선신청주의(first come, first served) ,비동일성(기계적판단에 의함) ,선출원주의 ,상표법에서 정하는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록 존속기간 ,등록비,유지비 등을 납부할 경우 계속 사용 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동일, 유사판단 ,비록 유사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간에 등록 가능 ,타인간에는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등록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음 4.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 발생의 배경 도메인이름은 원래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로서의 기능을 하였으나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와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온라인상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상표적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 강력한 마케팅툴(marketing tool)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이처럼 도메인이름이 점차적으로 출처표시적 기능을 견지하게 됨에 따라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보유한 자가 그 도메인이름 하에서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광고행위를 할 경우 일반 고객들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가 상표권자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표에 대한 신용의 훼손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거나 자기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저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정당한 이해관계도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음을 주장하며 해당 도메인이름의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분쟁이 발생하게 됨. 정당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은 그 자체 보호되어야 하며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항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범위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분쟁해결방법 1. 개 요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도메인이름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표권자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로는 (ⅰ) 상표법 제66조의 상표권 침해,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ⅲ)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의 타인의 상호 사용 등이 있음. 상표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소송물)으로는 (ⅰ)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ⅱ) 침해금지(예방)청구권 (ⅲ)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 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신용회복청구권 (ⅵ)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고소 등 형사처벌 등이 있다. 물론 소송제기 시에는 상기 요건 및 구제수단들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함. 2. 訴 제기의 실질적 요건 및 구제방법 ▶ 상표권 침해를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o 상표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이 요구됨 (ⅰ)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일 것, (ⅱ)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을 것, (ⅲ)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ⅳ)상표를 사용한 상품,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다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중 하나의 행위를 의미함 (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ⅱ)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ⅲ)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o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물론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임)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o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수출,수입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영업주체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3호 다목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tarnishment)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를 금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도메인이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일 것(표지의 주지성), (ⅱ)위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등록·사용하는 행위, (ⅲ)이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상표 등의 식별력을 손상하거나 부정한 목적의 등록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o 타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예방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5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 당한 경우는 손해배상 등 영업상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6조)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음. 3. 사법적 분쟁해결의 한계 도메인이름은 국경의 제한 없이 전세계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분쟁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경우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선택에 복잡한 문제가 있음 도메인이름은 종류가 다양(gTLDs, ccTLDs 등)하므로 동일한 분쟁이 여러 개의 도메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자 등은 각 도메인마다 일정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업적 파급효과가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 자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금지나 등록말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음. 도메인이름분쟁조정 1. 도메인이름 분쟁처리를 위한 행정적 절차의 등장 배경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분쟁들 전부를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상 한계가 있고, 또한 인터넷이 무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짐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선택 또는 판결의 집행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WIPO는 악의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둘 것을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권고하였고 '99년 8월 ICANN은 "통일된 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http://www.icann.org/udrp/udrp-policy-24oct99.htm]"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정하였음 UDRP는 ICANN이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일반 최상위도메인(예 : .com, .org, .net) 분쟁처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메인분쟁처리규정 및 절차규칙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각국의 국가 도메인(한국의 경우 .kr)에 대한 분쟁처리는 각국에 위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KR도메인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내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란?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로 기존에 최상위 일반도메인의 주소관리기능을 담당했던 미정부 산하의 IANA로부터 1998년 10월 그 기능을 위임받은 비영리국제민간기구로 일반 최상위도메인의 주소관리기능, 등록기관 및 분쟁해결 기관의 승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미국 L.A.County에 소재. 2. UDRP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o 악의적(in bad faith)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한하여 적용됨. - 악의적인 등록,사용에 관한 분쟁에 한정하므로 선의의 도메인 이름 등록,사용자와의 분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o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 한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됨 - 개방형 일반 최상위도메인(.com, .net, .org 등) 관련 분쟁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국가별최상위도메인(.kr 등) 분쟁에 대한 절차는 각국이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o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절차의 강제성 - 분쟁의 당사자는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결정에 따르도록 강제되며, 분쟁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반드시 응하지 않을 경우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절차가 진행됨 - 다만,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외에도 중재, 조정, 화해 등의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o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 효력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됨 - 결정의 범위가 도메인 이름의 취소, 이전 등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되므로, 상표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나 배상액의 산정 등의 민,형사적인 책임은 법적 소송에서 다루어야 함. o 분쟁해결 소요기간 및 비용부담 - 분쟁해결 신청 후 45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지며, 분쟁해결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o 법적 소송제기를 배제하지 않음 -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진행도중 어느 때라도 당사자는 최종적인 분쟁해결절차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과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상의 결과가 상치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 우선됨. 3. UDRP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ICANN의 UDRP 규정 및 동 절차규칙에 따름) - UDRP 규정 번역본 - UDRP 절차취득 번역본 ▶ 분쟁의 신청 o 분쟁처리 기관의 선정 - 신청인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행정적 분쟁처리기관"중 하나를 선정하여 분쟁해결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규정 제4조 d항) - 2003. 5월 현재 4개 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 관 명 소 재 지 WIPO중재조정센타 (Arbitration&Mediation Center) 스위스, 제네바   [http://arbiter.wipo.int/domains/] 전미중재원(TheNationalArbitration Forum) 미국, 미네소타   [http://www.arbforum.com/domains/]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미국, 캘리포니아   [http://www.cpradr.org/] 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북경, 홍콩   [http://www.adndrc.org/adndrc/index.html] o 수수료의 납부 - 분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함. 다만 피신청인이 패널리스트의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할 것을 선택한때에는 양 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함. (규정 제4조 g항) -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은 취소되고 절차는 종료됨. ※ 각 기관의 수수료 예시 (도메인이름이 1개인 경우, US dollar) 구 분 WIPO NAF CPR ADNDRC 1명의 패널 1,000 750 1,000 1,000 3명의 패널 2,500 2,250 2,500 2,500 o 분쟁처리의 대상 및 신청자의 입증책임 - UDRP 에 의한 분쟁처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아래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3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해야 함. (규정 제4조 a항) ⅰ.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고, ⅱ.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나 법적 이익이 없으며 ⅲ. 도메인이름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입증하여야 함. ※ 도메인이름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규정 제4조 b항) ⅰ)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쟁업체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불된 비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대여 기타 이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ⅱ)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그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ⅲ) 경쟁업체의 사업을 붕괴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ⅳ)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웹사이트나 장소 또는 그 웹사이트나 장소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신청인의 표지와 출처, 후원, 제휴 또는 보증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여 인터넷사용자들을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소로 유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경우 ※ 분쟁처리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UDRP절차규칙 제3조 및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에 의함. ▶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등록자)은 분쟁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분쟁절차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절차규칙 제5조) - 피신청인은 자신의 도메인이름이 정당한 권리 및 법적 이익이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 및 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규정 제4조 c항) ⅰ.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을 통보 받기 전부터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또는 이와 상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ⅱ.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이나 서비스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ⅲ.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당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희석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도메인이름을 적법하게 비영리 또는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관한 사항은 UDRP절차규칙 제5조 및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에 의함. ▶ 행정패널의 심사 및 결정 o 행정패널의 구성 (절차규칙 제6조) - 분쟁처리기관은 피신청인의 답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패널을 구성한다. - 행정패널의 패널리스트의 수는 1명 또는 3명으로 분쟁해결 신청인이 신청과 함께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신청인이 1명 구성의 패널을 선택한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통하여 3명 구성의 패널을 요청할 수 있다. 3명의 행정패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명단가운데 각 1인을 선정하고 제3의 패널구성원은 분쟁해결기관이 공평하게 선정한다. - 행정패널을 구성할 패널리스트의 명부와 자격요건은 분쟁해결기관별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o 행정패널의 결정 및 결과의 통보 - 행정패널은 제출된 진술과 서류에 근거하여 '통일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그 절차규정 그리고 적절한 관계법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분쟁에 대하여 결정하여 그 결정결과를 분쟁처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절차규칙 제15조) - 분쟁처리기관은 패널로부터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및 ICANN에게 결정내용의 전문을 통보함. (절차규칙 제16조) o 당사자간의 화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절차의 종료 (절차규칙 제17조) - 행정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측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됨. - 행정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패널은 절차를 종료한다. 다만, 당사자는 결정 예정기간 내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등록기관의 집행 o 관련 도메인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의 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취소 및 이전조치를 행함. - 담당 행정패널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메인이름을 이전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기다린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함. o 관련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은 통보된 결정의 이행일자를 양측당사자, 분쟁해결기관 및 ICANN에게 즉시 알린다. -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절차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는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분쟁절차 진행 중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 경우의 처리 o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의 효과 (절차규칙 제18조) - 행정절차의 개시 전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행정패널은 절차의 진행을 중단 또는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절차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 행정절차의 진행 중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당사자는 즉시 행정패널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사법절차의 유효성 및 결정내용의 집행 (규정 제4조 k항) - 그 기간 중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담당 행정패널의 결정에 불복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공식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집행을 보류함. 강제적 행정절차와 관련한 재판관할권은 (ⅰ)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ⅱ)Whois 데이터베이스 상에 표시된 도메인이름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이며(절차규칙 제 1조),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도메인이름등록인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경우 신청인은 도메인 분쟁 신청서 상에 상기 2가지 법원 중 어느 한 곳에 응소할 것임을 미리 진술함.(절차규칙 제3조 (b)항 13호) o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양수인이 판결이나 중재의 결과에 따른다는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기타, UDRP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UDRP규정 및 절차규칙 원문, 각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 최상위 (ccTLDs)의 분쟁처리절차 o 급증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KR도메인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내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http://www.ddrc.or.kr)를 설치하고 KR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서비스 제공(2002. 1) - KR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함에 따라 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는「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분쟁조정신청이 있게 되면 등록약관상의 조정회부조항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자동적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게 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조정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말소, 이전 또는 계속보유 결정을 내리고,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체는 이를 집행 -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이며,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상의 자동적인 분쟁회부 조항에 의하여 사건을 담당. 다만, 동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러한 도메인이름관련 분쟁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원의 재판 외로 진행되는 분쟁해결제도의 총칭)에 따라 해결하고 온라인방식을 채택하여 신속,저렴한 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OECD, EU등 국제기구에서 각 회원국에 지침 등을 통하여 권장하고 있음. ※ KR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절차 1. 사법적 분쟁해결 사례 ▶ harrods.com 사건 [영국] o 영국의 최대의 유명백화점인 해로즈사(Harrods Limited)는 자사상표가 포함된 harrods.com 도메인이름이 Michael Lawie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passing off act)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 o 영국법원은 Michael Lawie가 해로즈사의 "Harrods"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한다고 보아 도메인이름을 해로즈사에게 반환하라고 판결 ▶ yahooindia.com 사건 [인도] o 인도의 한 기업이 yahooindia.com을 등록하여 yahoo의 검색엔진을 그 홈페이지에 두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yahoo.com을 운영하고 있는 yahoo사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 o 인도법원은 상표법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 ▶ candyland.com 사건 [미국] o 미국의 유명한 완구업체인 Hasbro 사가 자신의 등록상표 "candy land"를 candyland.com으로 등록한 IEG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 o 법원은 IEG사가 candyland를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등록상표 "candyland"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것으로서 "연방희석화 방지법"에 위반되며, o 피고인 IEG사의 사용행위에 의해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IEG사가 candyland.com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손해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 등을 참조하여 candyland.com에 대하여 사용중지 가처분 판결 ▶ chanel.co.kr 사건 [국내] o 샤넬사가 아닌 타인이 한국인터넷정보센타에 chanel.co.kr 도메인이름을 등록, "샤넬인터내셔널" 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성인용품과 란제리 등을 통신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 himart.co.kr 사건 [국내] o 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해오던 himart.co.kr은 가전제품 유통업에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HI-MART 상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 viagra.co.kr 사건 [국내] o 일반인들은 피고들의 영업 활동이 화이자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으며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라는 상품표지가 생칡즙이라는 의외의 상품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식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피고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 기 타 o freetel.co.kr, microsoft.co.kr, hite.co.kr, sindoricoh.co.kr, seripak.co.kr, knk.co.kr,등의 분쟁이 있었으나 상호 사전적인 협의에 의해서 법적 소송 이전에 해결되었음 2. UDRP에 따른 행정적 분쟁해결 사례 (내국인 관련) ▶ toeic.net 사례 : WIPO 중재조정센타 ▶ biofield.com 사례 : eResolution(DeC) ▶ worldcup2002.com 사례 : WIPO 중재조정센타 ※ ICANN 승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 http://arbiter.wipo.int/domains/(WIPO중재조정센터) http://www.arbforum.com/domains/(전미중재원) http://www.cpradr.org/(CPR Institute) http://www.adndrc.org (ADNDRC) FAQ Q)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주소를 일반인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나 기호를 결합하여 나타낸 것인데 반하여 상표란 상품을 생산, 증명,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원래 도메인이름과 상표는 그 목적이나 기능면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면서부터 인터넷상의 주소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효과를 갖게 되면서 상호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경우는 [상표와 도메인이름일반]란 참조 Q)도메인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답) 도메인 이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제6조, 제7조 등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심사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Q)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무엇인가? 답) 사이버스쿼팅은 부정한 목적으로 유명한 상표, 상호, 이름 등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squat : 공유지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 Q) 상표등록을 하면 자연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에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 답)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등록과 도메인 이름은 전혀 상이한 등록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상표등록을 먼저 하였다고 하여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따라서 상표를 등록한 자는 당해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따로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에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Q)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이 충돌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답) 원래 상표와 도메인 이름은 상이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메인 이름이 상품이나 기업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상품이나 기업의 식별표지인 상표권과 상호권과 저촉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표의 경우 업종이 상이하면 동일한 상표라도 복수개 존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상표에 상응하는 도메인 이름(○○.com 또는○○.co.kr)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이 있을 경우 이는 곧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가 ? 답) 구체적인 도메인 이름의 사용태양에 따라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①등록상표가 존재하고, ②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사용하고, ③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가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최근 상표와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해결의 법리로 법원의 판결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가? 답)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허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수출,수입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영업주체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도메인이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일 것(표지의 주지성), (ⅱ)위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사용행위), (ⅲ)이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상품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경쟁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는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형사처벌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도메인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방법으로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등을 이유로 하여 도메인이름의 이전 혹은 사용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해당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회복, 형사처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의 소송절차는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 방법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 의하여 분정해결을 신청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된 도메인 이름 분쟁처리규정(UDRP)"이라 하는데 악의적인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9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이 채택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UDRP절차를 통해 .com, .net, .org와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에 한하여 미리 지정된 분쟁처리기관에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취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UDRP 절차는 일반최상위도메인(.com, .net, .org) 관련 분쟁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국가별최상위도메인(.kr 등) 분쟁에 대한 절차는 각국이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com, .net, .org)과 관련한 행정적 분쟁해결기관은 어디인가? 답) 신청인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중 하나를 선정하여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4개의 기관이 승인되어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 관 명 소 재 지 WIPO 중재조정센타 (Arbitration&Mediation Center) 스위스, 제네바 전미중재원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미국, 미네소타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미국, 캘리포니아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홍콩, 북경 Q) .com, .net, .org 도메인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ANN이 정한 강제적 행정절차에 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인가? 답) 분쟁해결절차는 상표권자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은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사실이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받은 경우 결정의 이행을 보류하게 됩니다. Q)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결과에 항소가 가능한지? 답)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내부의 항소에 해당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단심으로 결정되며, 조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시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정결정문의 통지를 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법원의 판결과 분쟁조정의 결과는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답) 법원의 판결이 우선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대해서 상이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시점부터 권리관계에 효력을 미칩니다.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기간동안 명확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음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결정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외국 또는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자신의 도메인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강제적 행정절차가 제기되었을 경우의 대응절차는? 답) 분쟁처리기관으로부터 제3자에 의해 분쟁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는 도메인이름의 소유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도메인이름 소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메인이름의 소유자는 분쟁처리기관으로부터 분쟁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이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등의 서류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시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의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통일된도메인이름분쟁처리규정(UDRP), 동 절차규칙,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 등을 참고 바랍니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http://www.wipo.int/(WIPO) ▶ 인터넷 주소 관리기관 - http://www.icann.org/(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 일반 최상위 도메인네임(.COM .NET .ORG) 등록기관 - 전세계 gTLD 등록기관 목록 http://www.icann.org/registrars/accredited-list.html - 국내 gTLD 등록기관(Registrars) http://www.doregi.com/(한강시스템주식회사), http://www.ibi.net/(주식회사 넷피아닷컴) http://www.yesnic.com/(예스닉 주식회사) ▶ .kr 도메인 등록기관 - http://www.nic.or.kr/(한국인터넷정보센터) ▶ UDRP 분쟁처리 서비스 제공기관 - http://arbiter.wipo.int/domains/(WIPO) - http://www.arbforum.com/domains/(N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