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배경 ◆ 전자제품이 시스템온보드(PCB) → 시스템온칩(SOC) 가속화 - 시장은 SOC만이 해결 가능한 고기능화·소형화제품을 적기에 요구 -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에 의한 설계환경으로의 체계화 요구 ◆ 선진국의 설계재산 거래 및 기술표준 주도 - D&R(프랑스)·VCX(영국)의 설계재산거래, VSIA(미국) 표준주도 ◆ 기술발전에 따른 반도체설계분야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요구 - 미국, 일본 등 반도체설계 지식재산 보호방법 연구 ▣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 ◆ 목표 반도체설계자산의 보호제도·이용체계 확립을 통한 설계환경 효율화로 신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사업화 ◆ 추진전략 ① 반도체설계 기술진흥 여건조성 - 공모전개최 등을 통한 인식제고 및 권리보호제도 확립 ② 설계자산 유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설계의 체계화 유도 - 유통 D/B 구축 및 민간보유 설계재산의 등록·거래 유도 - 설계기준 보급 등 재사용 가능한 설계재산의 창출 유도 ③ 우수 배치설계권의 창출 및 인식확산 - 우수 배치설계권의 창출지원 및 반복사용·거래성공사례를 통한 인식확산 ▣ 사업내용 - 반도체설계 기술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연구, 공모전 개최 - 설계재산의 설계·평가기준개발 및 보호·유통시스템 구축 -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 연도별 계획 <2001년∼2003년> 기술진흥 여건 기반조성, 설계기준 및 보호·유통 모델 개발·유통서비스 실시, 배치설계권 창출연구 (5개과제) <2004년> 기술진흥 여건 기반조성, 평가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통 시장 활성화, 배치설계권 창출연구 (5개과제) <2005년> 기술진흥 여건 기반조성, 설계재산 유통종합서비스 구축 및 국제적인 유통시스템 정착, 배치설계권 창출연구 지원 (5개과제)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 배치설계란 무엇인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함. - 국별 용어 한국 배치설계(Layout Design) 미국 Mask Work 일본 회로배치(Circuit layout) 유럽 Topography ▣ 배치설계권은 무엇인가? 배치설계를 무단복제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지식재산권의 일종 ▣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 창작성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써 통상적이 아닌 특성이 나타나 있어서 기존의 제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함. - 설정등록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이 배치설계라는 추상물로서 이는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으며, 물권과 같이 점유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의 대상이 무엇이고, 언제 그 권리가 발생하여, 언제 소멸하느냐 를 설정등록의 형식으로 그 권리를 명백히 하기 위함. ▣ 배치설계권의 효력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한 자(배치설계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이용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배치설계권자가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경우, 그 설정된 범위안에서 전용이용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른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권리 부여 - 양도 또는 공유 전용이용권 설정(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 통상이용권 설정(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질권설정 - 이용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배치설계에 의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 하는 행위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반도체집적회로등 : 배치설계 ·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 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 배치설계권 효력의 예외 - 교육 · 연구 · 분석 또는 평가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 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 는 그 복제의 대행 -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결과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계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 적법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 · 대여를 하거나 양도 · 대여를 위한 전시 수입하는 경우 -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선의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양도 · 대여나 양도 ·대여를 위한 전시 · 수입하는 경우 리버스엔지니어링의 의의 타인의 배치설계를 연구 · 분석한 결과로써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 할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되지 않음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보호 -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 - 상호주의 채택 -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한 보호 를 제한 ※ 재외자는 대리인 (배치설계관리인) 필요 ▣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 - 배치설계 그 자체 -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컴퓨터, 통신기기 등 최종제품) ▣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원칙 - 다만, 그 배치설계의 최초 상업적이용일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배치설계권의 소멸사유 - 존속기간이 만료 - 설정등록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된 경우 - 배치설계권자인 법인 · 단체등이 해산되어그 권리가 민법등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배치설계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등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경우 - 배치설계권자가 그의 배치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전용,통상이용권자 및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 설정등록의 취소사유 - 조약의 규정에 위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정등록 -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닌 경우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통산이용권 설정의 재정(강제 실시권) o 통상이용권설정 재정 신청 사유 -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 하거나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o 위원회의 설치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을 조정 o 임기 3년의 10인이상 15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으로 구성 o 심의기능 -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과 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 특허청장 또는 위원 3인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o 분쟁조정기능 - 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 -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 조정 조정부 구성(위원 3인)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준용 -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 o 조정의 불성립 - 당사자의 불출석 또는 관계서류 제출의 불응 - 조정신청일후 6개월 경과 o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에 의해 성립 *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o 위원회의 성격과 특이사항 - 심의기능은 자문기관적 성격 - 조정기능은 분쟁중재기관적 성격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배치설계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 o 형사소송 - 침해죄 :고소에 의해 공소제기 가능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허위표시의 죄 : 미등록된것을 등록된 것처럼 허위표시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양벌규정 : 위법시에는 행위자 및 해당법인도 벌금 o 민사소송 침해의 정지또는 예방청구권:IC등의 폐기, 침해예방조치 청구 o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청구 -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받을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 가능 " 추정손해액이 통상의 로열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배상도 청구 가능 o 보상금 청구 설정등록전 상업적이용이 있고 그 이용후 타인의 복제에 의한 이용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는 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단, 설정등록된 후에만 청구가능) - 선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소멸시효 : 설정등록일부터 3년 o 이용료 청구 선의자가 IC등이 불법제조된 사실을 안 후 그 IC등을 양도 · 대여 · 보유 ·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용료의 지급 청구 가능 - 선의자가 IC등이 불법제조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소멸시효 : 손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 신청자격 o 설정등록신청인 - 당해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업무상 창작은 법인) - 창작자의 승계인 (승계사실 증명서류 필요) - 공동창작의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 ※재외자는 대리인(배치설계관리인)을 선임 ·등록하여 절차를 수행 o 신청가능 기간 - 최초의 상업적이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년 경과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각하 * 창작자와 이용자간 이익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배치설계 등록제도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신청서류 o 설정등록신청서 - 신청인 · 창작자(대리인)의 서지적사항 - 반도체칩의 명칭 - 창작 및 상업적이용연월일 - 반도체칩의 구조 · 기술 · 기능 및 간단한 설명 - 기타 첨부서류 o 첨부서류 - 배치설계의 도면 또는 사진 ⇒ 각층이 구별될 수 있어야 함 -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증명서 - 반도체집적회로 샘플 4개 - 창작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승계시) - 제3자의 허가 · 인가 · 동의 또는 승낙 서류 (승계시) * 상업적 이용일 이전일 경우에는 반도체 집적회로 샘플대신에 배치설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전자적 기록매체물을 제출할 수 있음. ▣ 도면 또는 사진의 요건 반도체집적회로 크기의 20배 이상으로 확대 한 것으로 배치설계의 각층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 - 인쇄장치를 사용하여 배치설계의 각층을 나타내는 도면 ( 분리 또는 Composite 도면) - 배치설계의 각층별 형상을 나타낸 사진 또는 도면 (마스크를 나타낸 Acetate Overlay Sheet 등 -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 표면 및 내부에 형성된 배치설계의 각층을 나타낸 사진 o 도면 또는 사진작성시 유의사항 Plotter에 의한 Composite 도면에 있어서 배치설계의 각층을 색깔로 구분한 경우 색의 중첩으로 인하여 도면이 검게 보이거나 각층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됨. - 색이 중첩되어도 고도의 배율 확대등으로 각층을 구분할 수 있으면 가능 - 색의 중첩을 방지하기 위하여 2~3층씩 분할한 Composite 도면도 가능 (예 : 전체 21층을 3층씩 분할한 7장의 Composite 도면) o 도면 또는 사진의 여백에의 기재사항 - 배치설계 각층의 명칭 (예 : NW, P-WELL, POLY 등) - 각 층의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번호 (예 : 1/10층, 10-2층 등) - 반도체집적회로의 크기 및 도면 또는 사진의 배율 (예 : 10㎜ × 15 ㎜의 50배)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 등록 절차 흐름도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각하사유 -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한 날(상업적이용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도면 기타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설정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 기타의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들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배치설계권의 등록신청 불수리사유 -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등에 의한 서식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번호,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등이 등록원부와 불일치 -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불일치 (단, 상속인 기타 일반승계인 경우는 제외) -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원부와 불일치(다만,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갱정의 경우는 제외) - 배치설계관리인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불일치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세 및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료등의 부족납부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비밀보호 신청 배치설계권설정등록신청시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에 관하여 타인에게 타인에게 완전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부분을 컴퓨터로 가공하거나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음 o 비밀보호신청시의 유의사항 - 설정등록신청서의 비밀보호신청란에 "예"라고 기재 - 비밀보호신청서 제출 -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도면이나 사진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 특허청 고시 제93-8호, 비밀보호신청시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 비밀보호시의 도면이나 사진의 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o 비밀보호신청시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상업적이용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 - 도면 또는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여 컴퓨터에 의한 설계형태의 수치를 기재한 서면을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에 복사 한 것 - 그 배치설계의 특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면 또는 사진의 일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제출 - 비밀부분의 면적은 그 배치설계의 각층에 대하여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상업적이용일 후에 신청하는 경우 서면 또는 비밀부분을 포함하는 각층의 도면 또는 사진은 최상층의 배치설계로 부터 기산하여 각 5층마다 2층의 범위가 되도록 제출 ▣ 배치설계권의 등록관련 수수료 항 목 수수료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300,000원 2. 배치설계권의 이전등록 50,000원 3. 이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전등록      가. 전용이용권 50,000원    나. 통상이용권 30,000원 4.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5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30,000원 6.등록사항의 경정 또는 변경등록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5,000원 7. 가등록 10,000원 8.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등록 10,000원 9.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 15,000원 10.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50,000원 11.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신청 150,000원 12.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취소신청 150,000원 13.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에 대한 불복신청 150,000원 14.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10,000원 15.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10,000원 16. 배치설계등록원부 또는 각종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신청 10,000원 배치설계 설정등록 통계자료 1. 연도별 설정등록건수(내, 외국) ( )는 전년동기대비 2. 업체별 연도별 설정등록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