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영업방법(BM)특허란? 2. 국내정책 3. 심사기준 1. 영업방법(BM)특허란? 1) 인터넷관련발명 인터넷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인터넷 관련 발명은 이들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음.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 응용분야로 대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 방법(BM), 전자화폐 관련 발명으로 그 유형을 세분할 수 있음. 2) 영업 방법(BM) 특허란? 영업 방법(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함.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Business는 영업 또는 사업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특허법 내에서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음). 3) 영업 방법(BM) 발명의 특허성 판단사례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임. 본원 발명 발명의 명칭 : 인터넷상의 광고 보상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 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 포함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해설)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해외 영업방법 특허 사례 중개 비즈니스 관련 특허 사례 영업방법(BM) 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코네티컷 주의 프라이스라인社 (priceline.com)가 1998년 8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소위 "역경매(reverse-auction)" 관련 특허를 들 수 있음. 역경매 방식의 특허란 공급자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시키는 기존의 방식에서, 역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값을 먼저 제시하여, 이 조건을 수락하는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영업방식을 인터넷상에서 구현된 형태로 출원한 특허를 말함. 실제 미국에 등록된 청구범위(←US 5794207) a. 제공가격을 포함하는 조건부 구매요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b. 조건부 구매 요청과 관련된 지불 식별수단, 신용카드 계좌를 나타내는 지불 식별수단을 컴퓨터에 입력하며, c. 지불 식별수단 접수 후에 다수의 판매자들에게 조건부 구매 요청을 출력하고, d. 조건부 구매 요청에 응하는 승낙과 판매자로부터의 승낙을 컴퓨터에 입력하며, e. 지불 식별수단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지불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한 명 이상의 판매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 사례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란 영업방법 발명의 한 형태로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즉, 증권화,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과 같은 금융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함. 특허를 들 수 있음.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Signature Financial Group社의 "펀드를 관리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특허번호: US 5193056]"을 들 수 있는데, 1998년 7월 미국 연방법원(CAFC)이 State Street Bank &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Fed. Cir. 1998)] 사건에서 상기 특허가 적법한 특허대상을 구성한다고 판결 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영업방법(BM)의 특허성에 관한 논쟁을 일으킴. - 실제 미국에 등록된 청구범위(←US 5193056 ) 각 파트너가 다수의 펀드 중의 하나의 파트너쉽으로 설정된 포트폴리오의 재무서비스 구성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처리 시스템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처리 시스템: a.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세서 수단; b. 저장 매체상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 c. 상기 저장매체를 초기화 하기 위한 제1수단; d. 상기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과 전날의 상기 펀드 각각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펀드 자산 각각에서의 증가 혹은 감소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상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각의 펀드가 보유하는 퍼센트 셰어를 배당하기 위한 제2수단; e. 매일의 수입 증가분, 비용 증가분, 및 상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순확정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각의 펀드에 대하여 그러한 데이터를 배당하기 위한 제3수단; f. 상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매일의 순 비확정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각의 펀드에 대하여 그러한 데이터를 배당하기 위한 제4수단; 및 g. 상기 포트폴리오 및 상기 펀드 각각에 관한 총 연간 수입, 비용, 및 자본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위한 제5수단 2. 국내 정책 1)「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 제정·시행 미국, 일본의 경우 전자 상거래 관련 출원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음. - 미국: Examination Guidelines for Computer-Related Invention ('96 개정) - 일본:「특정기술 분야의 심사 운용지침」의 제1장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01.01.10. 시행) - 2002년 특허법 개정 - 프로그램을 물(物)발명으로 정의, 프로그램전송은 실시행위로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8월 1일 개정·시행된「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에서 기록매체 청구항은 허용하였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발명의 관련 심사 지침」을 별도로 제정·시행하고 있음 2)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 시행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2000년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은 다음과 같다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 출원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경우 약 2-3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 - BM특허 우선심사 신청 건수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년 9월 건수 239 226 207 283 393 3)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등록현황 및 심사 처리 대책 인터넷의 확산, BM특허 출원 붐에따라, BM특허 출원이 2000년 말까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 벤처기업의 위축으로 출원 감소 2003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출원건수 20.7% 증가세 반전, 2004년도 상반기 3.8% 증가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등록현황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출원 1,133건 9,895건 5,962건 4,239건 5,117건 2,548건 등록 197건 174건 338건 776건 976건 601건 - 미국 Class 705(전자상거래 관련 분류) 출원, 등록현황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출원 1,340건 2,821건 7,800건 8,700건 6,782건 6,000건 등록 420건 585건 899건 433건 493건 495건 - 일본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등록현황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출원 1,549건 2,022건 13,348건 11,649건 7,735건 - 등록사정 222건 179건 143건 196건 245건 211건 4) 출원 증가에 따른 심사 대책 추진 현황 심사의 질 향상 대책 - 전자상거래 특허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2001. 7월) - IPC기술 분류를 2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하여 심사 전문성 강화 (2001년 1월) - 전자상거래 연구회 운영 - 비특허문헌 메타 검색시스템 구축 (2003년 12월) 심사적체 해소 대책 - 담당심사관을 '99년 4명에서 2002년부터 25명, 2003년 30명으로 증원 - 2004년 심사청구건수 감소로 심사관 재배치 (22명) - 외부 선행기술조사 의뢰건수 확대 (50%) -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전담 심사부서 설치 추진 심사대책 추진결과 - 2003년말 기준 심사처리기간은 21.5개월로 단축되고, 등록결정율은 15.8%로 낮아짐 - 2004년 7월말 심사처리기간은 21.3개월, 등록결정률은 18.6% 유지 - 등록 결정율 : 1999년 76%, 2000년 58'%, 2001년 31%, 2002년 22.5%, 2003년 15.8%, 2004년 9월말 18.6% 5) 대국민 홍보 대책 교육 및 홍보 - 국제특허연수부에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과정을 개설(2001. 5월, 2002. 5월, 2003. 10월) - 금융분야 BM특허 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 세미나 개최 -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심사사례집' 발간 및 배포 (2001. 10월) - 일본 BM특허 심사기준 및 사례집 변역 발간 (2003) 특허정보 제공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인터넷특허 코너 운영( 2000. 6월 ) - BM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사이트 운영(NIP21 : www. nip21.org) -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법', '인터넷특허 길라잡이' 책자발간 (2000. 5월) - 전자화폐시스템 신기술 조사보고서 발간 및 배포 (2001. 2월) - 발명진흥회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특허맵 작성지원 (2002. 11월)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신기술 동향조사 (2002. 12월) - 인터넷 정보검색기술의 신기술동향조사 (2003.12월) - 게임기술 신기술 동향조사 추진중 (2004년 12월 예정) 6) 주요 쟁점 사항 영업방법(BM)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발명을 정의함. -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대상이 아님. 다만, 그 아이디어가 인터넷·통신·컴퓨터 기술을 기초로 하여 누구나 실현 가능한 영업방법을 구체화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해주고 있는 것이 국제 추세임. - 영업방법도 인터넷·통신· 컴퓨터 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인터넷 기술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출원된 기술에 대해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 '00.07.01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001. 7.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약 3개월 만에 특허가능 인터넷 관련 특허의 권리기간 단축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 일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발명의 기술 수명 주기(라이프 사이클)가 짧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허 권리 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보호기간을 출원 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TRIPs협정 제33조(보호기간)에는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 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됨. - 우리나라도 상기 협정에 의거하여 특허를 출원 일로부터 20년간 보호하도록 특허법을 개정('96.07.01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발명이 대부분 기술수명 주기가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허는 오랫동안 권리를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현실적인 경제적인 가치의 존속연장 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소발명인 실용신안도 보호기간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3. 심사기준 1) 개요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있었고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음.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파악하고, 1985년부터 제정, 운영되어온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해 오다가, 1995년에 이를 개정한 바 있으며, 98년 8월 1일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심사기준을 다시 개정, 시행해오고 있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 급증하였고,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됨.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함 2) 심사기준의 적용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음.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만의 특유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 지침」에 의해 판단하지만,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그 외 일반 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 「일반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함. 3) 주요 심사기준 내용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 즉, 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함.